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가 위탁·운영하는 스마트 PM 관리 시스템(PM119)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1. "서비스"란 인천광역시 관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전동자전거 등) 무단방치 신고 및 처리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 2. "시민"이란 신고 페이지를 통해 무단방치 PM을 신고하는 일반 이용자를 말합니다.
• 3. "PM업체"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며 서비스에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 4. "운영 담당자"란 공무원, 견인업체, 민원처리업체 등 서비스 내 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5. "운영기관"이란 본 서비스를 기획·위탁하는 인천광역시 및 위탁 운영사(virtualcombiz)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민이 신고를 접수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7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1.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관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를 신고·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장애 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운영기관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합니다.
4.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신고 —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없는 PM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2. 타인 번호 도용 —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고하는 행위
3. 시스템 악용 — 서비스 시스템을 해킹·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부정한 위치 제공 — 의도적으로 잘못된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6조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1.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2.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영기관은 해당 신고를 취소하고 관할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156조(무고),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신고 처리 및 결과 통보)

1. 접수된 신고는 담당 PM업체에 통보되며, 유예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유예기간 초과(GRACE) 신고는 관할 공무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3. 처리 결과(정비완료·견인완료·기기미발견)는 신고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보됩니다.
4. 신고자는 /my-reports에서 처리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의 한계)

1. 운영기관은 시민의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지 않으며,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운영기관은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신고 처리 결과(견인 여부, 과태료 부과 등)는 관할 행정기관(인천광역시)의 판단에 따르며, 운영기관은 처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내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기관에 귀속됩니다.
2. 시민이 업로드한 신고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시민에게 있으며, 운영기관은 신고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운영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해결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및 상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번없이 18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제11조 (운영기관 정보)